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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즉, 4년까지의 거주 기간을 법으로 보장해 줍니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주하는 임차인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법리로 이해됩니다. 당연히 임대인의 권리는 축소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악의적 임대료 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단점이 불거질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임차인이 희망하면 임차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2020. 9. 11.
영화 ‘히든 피겨스’를 보고 여성과 인종에 대한 차별과 냉대가 당연시되던 시절이 있었다. 생각보다 가까운 과거사이며 아주 비이성적인 논리임에도 편리를 누리는 쪽의 입장에서는 반론을 제기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으며 실제로 그것이 부당한가에 대한 어떠한 모순을 체감하지 못했을 수도 있던 그런 시절이었다. 우리말에 ‘맞은 놈은 발 뻗고 자지만, 때린 놈은 편히 못 잔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사뭇 다름을 깨닫는 요즘이다. ‘히든 피겨스’는 미셸 오바마의 극찬으로 더 유명해진 영화이며 원작은 마곳 리 쉐털리(Margot Lee Shaetterly)가 출판한 동명의 책이다. 중심인물은 버지니아 주 햄톤(Hampton)에 있는 랭리 연구소에서 수학자로 근무했던3명의 흑인 여성 수학자들인 캐서린 존슨(Katherine Johns.. 2020. 9. 10.
[노자 : 삶의 기술, 늙은이의 노래] 김홍경, 들녘 세상이 참으로 소란스럽다. 이 소란스러운 정국을 지나며 ‘늙은이의 노래’라는 키워드는 심장 깊은 곳으로부터 무언가 잔잔한 울림을 이끌어 냈다. 상황이 엮어 가는 많은 소음들 속에 옛 선인은 과연 어떠한 삶의 기술을 풀어 낼 찌 자못 궁금해졌다. 고도로 개인화된 현대를 사는 나는 그 옛날 노래 소리를 따라 오얏나무 아래로 걸어가 백발의 노인을 만나 보기로 한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얼마나, 어떤 원칙으로 이 시대를 읽어 낼 것인가를 생각하기로 하고 겁도 없이 900페이지에 가까운 들녘 출판, 김홍경의 ‘노자 삶의 기술, 늙은이의 노래’를 펼친다. 서문 노자는 작은 책이자 큰 책이다. 잇따른 고고학의 발굴로 인해 중국학은 꽃을 피우게 되고,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의미를 품은 것이 마왕퇴 한묘의 백서와.. 2020. 9. 9.
[한국의 민속문화]파주 두루뫼 박물관 '곳집'에서 전통 장례문화 '상여'를 사유하다 어린 시절을 돌이켜 보면 상가의 상여가 나가는 날은 논 한 가운데 커다란 가마솥이 걸리고 먹어 본 적 없던 소고기국을 먹는 날이기도 했다. 모두 하얀 복색에 짚으로 엮은 다발을 머리에 이고 있었다. 동네 어르신이 돌아가신 날은 하루 종일 곡소리가 이어지기도 했지만,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상을 치르는 모습은 잔칫날과 흡사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상례 품앗이는 보기가 어려워졌다. 상여가 지나는 길은 길을 가다가도 머리를 숙였고 우리는 그 구성지고 애절한 상여가락을 들으며 서로서로 ‘세이 나간다’라고 알려 줬던 기억이 있다. (경상도에서는 상여가 나가는 것을 그리 불렀다.) 상여에 대한 연구들은 그리 흔치 않았다. 상여를 연구하려면 문헌 조사 외에도 실제 상여를 찾지 않으면 어려울 성.. 2020. 9. 4.